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한국 차기 대선 때까지 트럼프는 FTA 언급 말아야”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한국의 차기 대선이 있을 때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꺼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인박스(Inbox)’라는 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최근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미국의 아태 정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펴낸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현재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정치적 진공 상태일 뿐 아니라, 북한의 핵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의 정치적 지도력 공백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가능한 한 가장 가까운 외교적, 정치적, 군사적 조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조기 방문한 것은 현명한 행보였다”면서 “일본, 중국 대사의 이름이 발표된 것처럼 빠른 시기에 주한 대사도 지명해 한미 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는 이해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호사를 누릴 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ICBM에 대해서는 군사적 수단을 쓰게 될 것이라는 애슈턴 카터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썼다. 또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시행돼야 하지만, 북한에 추가 핵실험의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이 필요하며, 뉴욕 채널을 재가동해 미북 간 대화를 재개하고, 평양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과는 공동의 이익에 기반을 둬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스티븐스 전 대사는 한국 정치를 주시할 의사도 표명했다. 그는 “한국 정치가 미국 정치와 자주 접촉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