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전쟁의 다음 타깃은 ‘아시아’…한국도 사정권

입력 2017-02-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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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을 비롯해 12개국이 참여를 약속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가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비롯한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트럼프의 다음 무역전쟁 사정권에 들게 될 것이라고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미국은 아시아 대부분 국가를 상대로 한 무역에서 대부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이중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유독 큰 규모의 적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트럼프가 이들 국가를 지목해 무역전쟁의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TPP 탈퇴 선언에 이어 중국과 일본, 한국의 무역정책을 공격하고, 미국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국경세를 부과하는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아시아 국가들은 바짝 긴장한 태세다. 트럼프의 무역정책 최고 참모인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과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은 이유로 무역수지 적자와 불공정무역 관행 등을 지목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블룸버그통신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를 기준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무역전쟁 타깃으로 지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를 선정해 소개했다. 아시아국가 중 가장 핵심 타깃은 중국일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미국 상무부 집계 기준 3470억 달러로 전체의 46.2% 차지하며 대미 무역흑자 1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중국에 징벌적 관세 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 위협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하는 자리에서도 중국의 환율조작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화 평가절하에 관해서는 내가 그간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우리는 곧 공평한 운동장에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이 임박했거나 초강경 무역보복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골프 회동 등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시 무역전쟁 사정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가 689억 달러로 2위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10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미·일 경제대화를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TPP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대화로 안도의 한숨을 돌릴 수는 있겠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미국과 일본과의 자동차 무역이 불공평하다며 비판을 제기해왔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미 무역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15% 정도를 차지하는 베트남도 무역전쟁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2010년 중국 공장들이 저임금을 찾아 베트남으로 대거 이주한 이후 2배로 증가했다.

트럼프가 미국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해왔던 한국도 트럼프의 무역전쟁 목표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80%가 자동차 제조 분야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77억 달러로, 미국과의 교역에서 8번째로 많은 흑자를 낸 나라로 꼽혔다.

대미 무역흑자가 243억 달러인 인도와 248억 달러를 기록한 말레이시아가 무역전쟁의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미국과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나섰다가 2006년 협상이 중단된 태국, 의류와 고무, 신발 등으로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인도네시아도 지목됐다. 이밖에 싱가포르와 홍콩도 트럼프의 무역전쟁 사정권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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