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대북제재, 핵 고도화 늦출 순 있어도 막을 순 없어”

“정부가 미국과 대화에 나서도록 주도해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10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관련, 대북 제재 강화 주장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핵 고도화를 늦출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북 관계는 물론, 한미, 한일, 한중 관계 모두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심에는 북한 핵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생존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남북 전면전은 우리 민족의 대재앙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나서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가 그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북한의 핵 동결과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황 대행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민들도 그런 걱정을 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황 대행은 ‘비핵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북정책은 대화, 교류협력, 압박이 있을 것인데 햇볕정책, 교류정책 해봤지만 북한은 모든 비용을 핵개발에 썼고 이 부분에 대해선 국제 사회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며 “국제 사회가 함께 북한 제재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