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토균형발전’ 현실화해야

1968년 2월 1일에 착공하여 1970년 7월 7일에 완공한 경부고속도로는 흔히 ‘한반도의 대동맥’이라고 불린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이었으며, ‘한강의 기적’의 1등 공신이었고, 반세기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중심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국토개발은 그동안 주로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 정책은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까지 올라서는 발판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1세기 들어서는 지나친 경부축 중심 개발이 ‘국토 불균형 발전’과 ‘지나친 수도권 집중’ 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필자는 19대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그동안 국토개발이 경부축 중심으로 진행되어 SOC 등에 편중되어 온 결과를 분석해 본 바 있다. 전국 시·도별 GRDP(지역내총생산)를 산출해 본 결과, 경부축 주변 지역들의 GRDP는 대체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 방향인 강호축(강원~호남) 주변 지역들의 GRDP는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부축을 중심으로 SOC 투자가 이루어진 결과 경부축 중심의 개발이 가속화되었고, 그로 인해 교통 등 개발 수요가 증가하면서 또다시 경부축 중심으로 SOC가 집중 투자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온 결과이다.

‘국토 균형 발전’은 헌법 제120조 2항과 제123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70~80년대 개발 초기에 이루어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도개발이라면 나름 이해하지만,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선 현재까지도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국토 균형 개발 의지를 의심케 한다.

이제라도 우리 정부는 중부내륙권과 강호축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부내륙권은 경부축과 강호축이 교차하고 국토 전체를 상하좌우로 연결하는 중심에 놓여 있다. 따라서 충북 등 중부내륙권 SOC의 확충은 실질적으로 국토 균형 개발의 지표이자 시금석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미 2015년 4월에 KTX 호남선이 개통하였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이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것을 감안하면 강호축의 개발은 이제 그 토대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중부내륙권의 철도망 구축 사업 추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천~충주~문경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가 건설 중이긴 하나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당초 2016년 완공 예정이었던 1단계(이천~충주) 공사가 2019년으로 미루어지는 등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게 현실이다.

다행히 지난해 정부안 대비 국회심의과정에서 400억 원 증액된 총 1512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올해는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150억 원 증액된 2876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는 등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 사업은 최근 들어 탄력을 받고 있다. 2단계(충주~문경) 완공이 2021년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이 사업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국토 균형 발전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에도 우리 정부의 적정 예산 확보와 철저한 공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에 명시된 가치인 ‘국토 균형 발전’이 2020년대에는 꼭 현실화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