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는’ 문재인·이재명, “안 된다”는 안희정… 野대선주자 ‘포퓰리즘’ 논쟁

‘기본소득제’ 공약에 안희정 “시혜적 정책” 비판

야당 대권주자들 사이에서 포퓰리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최근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그러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혜적 공약”이라고 비판했고, 그의 측근들은 반대 토론회까지 열며 공론화에 나섰다.

문 전 대표는 전체 노인 8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만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아동수당은 첫째아이에게 월 10만 원, 둘째·셋째는 각각 월 20만·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1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공약이다.

박 시장은 아동·청년·노인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제안했다.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올리고, 18세 이상 장기 실직자(2년 이상)에게는 실업수당을, 질병으로 실·휴직한 이들에겐 건보 재정으로 현금(상병수당)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적게는 연 20조 원에서 많게는 35조 원이 필요하다.

이 시장은 한발 더 나아가 생애주기별, 특수계층에 지급하는 기본소득 100만 원과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1인당 1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연간 28조 원이 들어간다.

세 주자 공약 모두 사실상 증세 없인 불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만 언급할 뿐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모두 입을 닫고 있다.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이 그랬듯 무상복지는 국가부채만 눈덩이처럼 불렸다. 지난해 스위스에서 모든 국민에게 ‘월 300만 원’을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부결된 것도 이런 선례를 반복하지 않겠단 의지 때문이었다.

안 지사는 “유권자 지지와 공약을 교환하려는 선거 정책은 시혜적”이라며 “가만히 있어도 무엇을 해주겠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지사 측 김종민·조승래 의원은 기본소득 반대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이며, 기존 복지제도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