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이후 14개 신규 개발

개발 완료 시 1.6억원 투자 효과…1.7만명 일자리 창출 전망

국토교통부는 2014년 6월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 이후 14개 물류단지가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14개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모두 정상적으로 완료될 경우 약 1조 6000억 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와 함께 약 1만 7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016년에 4개의 물류단지가 신규로 지정됐고 5개의 물류단지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올해에도 그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에 새롭게 지정된 물류단지는 총 4개로 경기 광주 직동, 광주 오포, 남여주 및 전북 군산 물류단지이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해 개발을 추진하게 된 5개 물류단지는 경기 광주 중대, 이천 업무처리 아웃소싱(BPO), 용인 양지, 화성 장안 및 경북 동고령 나들목(IC)이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로 인식돼 왔던 공급상한제(총량제)를 일자리 창출과 규제개혁 차원에서 2014년 6월에 전격 폐지하고 물류단지의 실수요만 인정받으면 공급량과 무관하게 원하는 곳에 물류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실수요 검증제를 도입한 바 있다.

또 작년 6월에는 실수요 검증제를 운영하면서 국회ㆍ지자체ㆍ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제기된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해 실수요 검증 평가기준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수요 검증을 통과해 개발을 추진 중인 물류단지는 모두 14개로 늘어나게 됐으며 실수요 검증을 통과해 개발을 추진 중인 14개 물류단지 중 6개 물류단지는 환경ㆍ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18개 물류단지와 개발이 진행 중인 13개 단지, 실수요 검증을 통과해 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8개의 물류단지가 모두 계획대로 개발을 완료하면 총 39개의 물류단지(약 1460만㎡)가 조성돼 물류산업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