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수출입銀 보증지원 中企 홀대"

대기업 대출 84% 차지, 대기업 편중 갈수록 심화

수출입은행이 대출 및 보증지원의 대부분을 대기업에 편중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을 홀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입은행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총액은 25조7600억원으로 전체의 83.7%나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보증총액은 5조345억원(16.3%)에 그쳐 전체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증 규모는 대기업이 14조9042억원이었던 반면, 중소기업 9303억에 그쳐 대기업의 16분의 1수준에 머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편중지원의 결과 2002년~2006년 대기업의 수출은 1620억달러에서 3250억달러로 100% 증가했지만, 중소기업은 683억달러에서 1041억달러로 5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수출액 중 대기업 비중도 2002년 57.9%에서 2006년 67.9%로 늘었으나, 중소기업 비중은 42.0%에서 32.0%로 오히려 10% 감소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수출입 무역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32%의 절반 수준인 1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수출입은행이 대기업 편중 지원을 계속한다면 국내 중소기업 몰락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며 "최소한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수준으로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