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딴나라 얘기…여성고용, 일본에 20년 뒤져

OECD 기준 고용률 연평균 0.4%p↑ 그쳐…일본은 2009년 이미 70% 달성

(통계청)

정부가 국정 최우선 목표로 고용률 70% 달성을 공언했지만 요원한 메아리에 그쳤다. 남성 고용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반면 여성 고용률은 선진국에 한참 뒤처진 탓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66.1%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15~64세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비교 기준이 된다.

이에 같은 기간 미국을 보면 15~64세 고용률이 68.7%에서 69.4%로 0.7%포인트 상승했다. 가깝고도 먼 일본의 경우 재작년 기준 73.3%를 찍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009년에 이미 15~64세 고용률 70.0%를 달성한 바 있다.

이같은 격차는 일하며 양육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정부가 온갖 대책을 발표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차별받는 직장문화 속에서 경력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15~64세 한국 남성의 고용률은 2015년 기준 75.7%로 OECD 평균(74.2%)을 웃돌았다. 반면 여성 고용률은 55.7%에 그쳐 OECD 평균(58.6%)을 한참 밑돌았다. 같은 해 미국은 63.4%, 일본은 64.6%에 이르는 여성 고용률로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현 정부는 2013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까지 고용률 70%를 이루겠다고 자신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2013년 64.4%에서 지난해 66.1%로 4년 동안 1.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비정규직과 초단기근로자 등 양질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를 총동원해 만들어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용률 70%가 요원하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연평균 0.4%포인트의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올해 갑자기 4%포인트대로 10배가량 급상승하기란 만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