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남·북 합작 북한 지하자원 개발 신중 기해야”

매장량·품위만으로 경제성 판단 금물…정촌 흑연광산 생산량 당초 계획에 턱없이 부족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지하자원개발 사업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열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대전 중구)은 “북한 자원개발의 가장 큰 장애물은 전력, 운송 등 인프라 문제”라며 “매장량이나 품위만으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은 성급한 만큼, 북한 자원개발 사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재 광진공에서 추진 중인 최초의 남북합작 자원협력 사업인 정촌 흑연광산도 낮은 전압 및 주파수로 인해 광산에 전력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동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광진공이 단천의 마그네사이트 및 아연 등에 대한 채굴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에 앞서 사전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남북이 합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자원개발 사업은 2003년부터 광진공이 추진한 정촌의 흑연 광산사업이 유일하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광진공은 북한 광명성총회사와의 합작을 통해 황해남도 석회석 광산 및 풍천지역 흑연광산 등에 대한 시추 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 의원은 그러나 “이번 달 중으로 정촌 흑연광산에서 채굴된 200톤 규모의 흑연이 남포항을 출발해 포항으로 반입될 예정이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1600톤 이상 부족한 물량”이라며 “광진공은 정촌 흑연광산 개발사업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당초 광진공은 정촌에서 매년 3000톤의 흑연을 생산해 이중 1830톤을 국내에 반입할 예정이었으나, 북한 핵 실험 및 불안정한 전력 공급 등으로 생산에 많은 차질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