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5% 룰' 카드슈랑스 2019년까지 유예 결정

입력 2016-12-28 14:32

서지희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카드사의 보험 판매비중 규제가 3년간 유예됐다.

금융위원회는 28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카드슈랑스' 규제 적용 시점을 2019년말 이후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카드슈랑스는 신용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가운데 1개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제다.

당초 내년부터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카드슈랑스를 판매채널로 이용하는 보험사가 중소형사 3~4개에 불과해 규제 적용 시점을 늦췄다.

금융위는 카드슈랑스를 이용하는 보험사가 적은 상황에 규제를 적용할 경우 전화판매(TM) 특화 설계사의 소득감소, 인력 구조조정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용카드사에 소속돼 전화모집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설계사는 4000여명으로, 25%룰 적용시 현실적으로 사업 지속이 어려워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법제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슈랑스 #금융위원회 #25%룰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프로젝트 참여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사고 재발 방지와 안정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제1차관이 주재하는 정례 점검회의를 신설한다. 중기부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삼성SDI가 19일 전 거래일보다 6.32% 오른 55만5000원에 거래를 마치며 2차전지 업종 반등 기대감을 키웠다. 반도체와 대형주 중심의 증시 쏠림 속에서 소외됐던 2차전지주가 AI 기반 시설 투자 확대와 배터리 형태 변화에 힘입어 재평가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삼성SDI는 재무 안정성, 각형 배터리 경쟁력, 데이터센터용 고수익 제품 등을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한국거래소가 증권업계의 시스템 개발 부담을 고려해 프리마켓 개설 시점을 2027년 말로 연기하고 애프터마켓만 예정대로 올해 9월에 시행하기로 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 프리·애프터마켓 참여 의사를 밝힌 30여개 증권사 대표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일정을 조정했다. 이번 간담회는 모의시장 운영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골드뱅킹 잔액 1월 2조4434억→6월 1조9851억 골드바 판매액도 77% 급감⋯실물 금 수요 둔화 美 통화정책 불확실성·증시 강세에 투자심리 위축 연초 안전자산 선호로 급증했던 금 투자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은행권 골드뱅킹 잔액이 약 6개월 만에 다시 1조원대로 내려온 데 이어 골드바 판매도 연초 대비 크게 줄어들면서 ‘골드 러시’가 한풀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3대 신평사로부터 투자 적격 등급 … 저비용 자금 조달 길 열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최소 200억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 최근 대규모 기업공개(IPO)를 마친 데 이어 채권 시장에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서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0억달러 이상의 회사채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한 골 차로 졌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9일(한국 시간) 멕시코 사포판의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열린 멕시코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0-1로 패했다. 한국은 1차전 체코전 2-1 승리에 이어 연승을 노렸지만 후반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강북권 집값 상승률, 강남권 앞질러 매매 거래량 전년비 20% 급증 내년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전세난을 피해 노원구 등 강북 지역의 매매를 알아보고 있지만 심각한 자금 압박을 느끼고 있다. 이 씨는 "전셋값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른 데다 물건 자체도 귀해 대출을 최대한 끌어 모아 강북에 내 집 마련을 하려 했다"며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22일부터 신청 시작…첫 주 출생연도 5부제 월 50만원씩 3년…정부기여금 더해 목돈 마련 만 19~34세 대상…소득·가구요건 충족해야 월 50만원씩 3년을 넣으면 2000만원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22일 출시된다.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청년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