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정통부, 통신요금 인하 의도적 방치

우리나라가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정보통신부가 통신 요금 인하를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희정 한나라당 의원은 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정통부가 지난 2005년 KISDI의 '가계통신서비스 소비행태 및 통신지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2006년 이후 휴대전화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지시로 작성됐던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기준으로 소비지출 대비 통신비 부담은 우리나라가 5.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헝가리 4.8%, 네덜란드 4.1% 순이었다.

김희정 의원은 "정통부가 KISDI의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아 지난해와 올 상반기 통신 요금 인하를 막지 않았나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통신업체마다 51~86개의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만 주고 요금 결정권을 박탈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어 요금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