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4차 협상...자동차 비관세 장벽 여전

입력 2007-10-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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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EU FTA 4차 협상에서 대졸 신입사원의 유럽 현지 연수 등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자동차 비관세 문제 등 핵심 사안을 두고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 타결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김한수 한ㆍEU FTA 우리측 협상단장은 협상 내용에 대한 브리핑에서 대졸 신입사원 유럽 현지 연수 등에 대해 양측 모두 의견 접근을 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기업의 대졸 신입사원도 유럽연합에 있는 현지 지사에서 별도의 비자 없이 1년 동안 단기 연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유럽연합에서 연수를 받으려면 3개월 짜리 단기비자로 출국한 다음 체류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샤또'나 '그랑퀴르'와 같은 유럽산 포도주 명칭을 한글로 표시하는 것은 허용될 전망이다.

유럽연합 협상단이 고유의 유럽산 포도주 명칭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우리나라는 포도주 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명칭을 사용할 지 의문스럽지만 한글로 표시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한국측의 주장을 수용했다.

그러나 핵심 사안들에 대해 양측 모두 견해차가 커 협상 타결 여부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상품 개방과 자동차 비관세,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이다.

김 단장 역시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상품 부문하고 자동차 비관세 장벽 부문, 그리고 개성공단 문제가 핵심적인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4차 협상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협상의 연내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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