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재경부, “유류세 인하 득보다 실이 많다”

재정경제부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기름값은 내려가지 않고 세수만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며 유류세 인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경부는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를 통해 "최근 유류가격 상승은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사항이며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인하하기보다는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 상승률은 11.8%로, 51%인 미국이나 37.2%인 캐나다, 19.3%인 프랑스 등에 비해 낮다"며 "원화 강세와 종량세 체계가 완충역할을 해 유류가격 상승폭은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유류가격과 세금 비중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중간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유류가격 가운데 세금비중은 우리나라가 57.7%로, 40.9%인 일본이나 12.9%인 미국보다는 높지만, 67.3%인 프랑스나 64.7%인 영국에 비해서는 낮아 14위 수준이라는 것.

재경부는 "유류세를 10% 인하하면 세수가 1조9000억원 줄어드는 반면 유류가격은 주유소별로 자율화돼 세율이 인하돼도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