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대정부질문 출석 놓고 黃 권한대행 '난색'…野 출석 압박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한 야권의 국회 출석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신분이 '국무총리'라는 점을 언급하며 20∼21일 대정부질문에 반드시 출석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이 야권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정부질문 출석에 부정적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열린다.

첫날 경제 분야를 시작으로 21일 정치·외교·교육·사회 분야 등 비경제 분야에서 총 26명의 의원이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질문을 던진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0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비극이 어떤지 눈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하며 "황 권한대행은 국무총리로서 국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현안질문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헌법 62조 2항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 국무의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 권한대행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야당 측은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기 때문에 출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황 권한대행 측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ㆍ안보 등 국가 주요 분야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처의 장ㆍ차관이 답변을 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체제 본격화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야당에 협력을 구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추궁하고 황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강도 압박에 나선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