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리 인상---부동산시장 파급 영향?

공급 과잉 여파에다 금리문제까지 겹쳐 파장 적지 않은 듯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미국이 1년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다. 아직은 우리 기준 금리와 비교할 때 한참 낮은 수준지만 미 연준이 내년에 3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 바짝 긴장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 기준금리와 같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면 국내 외국 투자자금이 대거 빠져나간다. 지난해 미국 금리 인상 설이 나왔던 6월부터 올 2월까지 외국인 증권투자금이 32조원 가량 유출됐다는 점을 봐도 그렇다. 이는 미국 금리와 우리의 상관관계가 그만큼 깊다는 얘기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에게 덕 될게 별로 없다.

일단 외국 자본이 대거 빠져 나가고 이를 방비하기 위해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 돈을 많이 빌린 사람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자가 더 늘어나니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파트만 해도 대출금액이 몇 억원 단위이니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이자 부담은 클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대출 제도를 원금과 이자를 함께 내는 분할상한제로 바꿔 만약이 금리가 인상되면 그 파장은 엄청나지 않겠나 싶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의 분위기는 금리를 더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이다. 이렇게 된다면야 더 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게 생각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 차이가 0.5~0.75% 포인트 정도 차이가 벌어져 있으나 앞으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리면 상황은 달라진다.

해외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우리도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상황이 정말 불확실하다.

시장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부동산 시장은 미궁으로 빠져들게 마련이다.

이런 마당에 누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겠는가.

부동산경기는 급속히 침체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소리다.

특히 주택시장은 공급과잉 여파와 맞물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경험했던 과열의 후유증에 시달려야 할지 모른다.

거래 절벽과 미분양 적체로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살던 집이 안 팔리면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가 어렵고 이런 문제가 심화되면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어 하우스 푸어의 아픔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방안을 마련해 뒀을까.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았을 게다.

지난 몇 년간 잘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느닷없는 불경기 대책을 누가 세우겠는가.

그야말로 태평성세에 뭘 걱정하느냐는 얘기다.

하지만 태평성세 뒤에는 대개 과잉 소비의 대가를 치루곤 했다.

주택시장도 그렇다. 그간 너무 많은 집을 지어 놓은 게 화근이 될 것이라는 소리다.

몇 년 동안의 주택경기 호황으로 주택업계는 재미를 톡톡히 누렸지만 그게 다 부머랭으로 돌아와 집을 사 준 선량한 소비자만 피해를 볼지 모른다.

또다시 불쌍한 하우스 푸어를 양산할까 두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