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개최

관세평가 포럼에서는 제28차 정기 학술세미나를 2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관세평가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민ㆍ학ㆍ관 합동 연구를 목적으로 2005년 4월에 창립돼 그동안 27회에 걸쳐 총 75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등 관세평가기법 정립에 기여해 왔다.

 

관세평가란 무역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거래가격을 관세당국에서 개입ㆍ검토해 수입물품에 부과할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업무다.

 

이번 세미나에는 관세청 내부 평가 전문가, 관세ㆍ법무법인 등 외부전문가와 무역ㆍ국제통상학과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2016년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 우수작 시상’, ‘선정된 우수 논문 발표ㆍ토론’으로 진행됐다.

 

올해 관세평가 연구논문 공모에서는 관세법인 지티엠에스 강정모 변호사의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확정에 대한 연구’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포럼 회장인 정일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그동안 평가포럼의 연구 실적과 성과에 대해 감사하다”며 “관세평가포럼의 활발한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보편ㆍ타당한 관세평가 기법을 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