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PP 탈퇴 공식화] 미국 빠진 TPP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여타 TPP 참가국들도 갈피를 잡기 어려워졌다.

TPP는 12개국이 맺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 일본뿐 아니라 신흥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2005년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4개국이 체결한 뒤, 2008년 미국, 2013년 일본 등이 참여했다. 현재는 이들 국가를 포함해 멕시코, 페루,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말레이시아, 베트남도 참가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지난 2월 최종 협정문에 서명했다. 각국은 의회 비준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고, 현재 비준을 마친 나라는 뉴질랜드뿐이다.

세계 최대 경제 규모인 미국이 TPP에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당장 일본도 발을 뺄 분위기다. 일본의 아베 신초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TPP는 미국이 없으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베 총리는 “12개국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이 함께하기로 약속했고, 미국 대통령 선거 뒤 절차를 늦추거나 번복하자는 나라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말과 달리 베트남은 17일 TPP 비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응우엔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TPP 비준안 연기를 발표하며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미국의 연내 TPP 비준이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페루와 칠레도 미국이 빠진 TPP 대신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TPP의 동력이 약해진 틈을 타 미국은 RCEP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탄젠 중국 외교부 부국장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자 회견에서 “RCEP가 TPP보다 아시아태평양지역 통합을 촉진하는데 더 좋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겸한 중남미 순방에서 페루에 경제발전을 약속한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시 주석은 21일 페루의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대통령과 만나 경제무역, 공업단지, 통신 등 총 18건의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또한 중국이 주도하는 FTAAP와 RCEP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쿠친스키 대통령은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APEC 정상회의에서 뉴질랜드의 존 키 총리는 “미국을 제외하고 11개국끼리 TPP를 시행하는 방안이 있다”고 했다. 비록 트럼프가 TPP에서 빠지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한 말이긴 하지만 미국 없이도 TPP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 존 키 총리는 “우리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하기를 원하며 미국의 의사가 달라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멕시코도 비슷한 태도다. 19일 페루에서 한국 통상 부문 차관과 만난 멕시코의 베이커 차관은 이 자리에서 TPP와 관련해 미국 내 상황과 별개로 연내 상원에서 비준을 완료하고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