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기업구조조정 컨트롤타워 틀어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정부 구조조정의 축이 기획재정부로 확실하게 옮겨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재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시장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조조정의 실무는 사실 임 내정자가 수장으로 있던 금융위원회가 주도해왔다.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당시 정부의 미흡한 후속 조치로 물류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유일호 경제 부총리는 상황 수습보다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물류대란 해소 비용은 당초 1700억 원으로 예상했으나 대응이 늦어지면서 그 규모가 크게 늘었다. 용선료, 하역비 등 필요한 자금이 계속 추가된 탓이다. 법원과 한진해운이 추산한 물류대란 해소 비용은 약 2750억 원에 달한다. 물류대란 후폭풍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한진해운은 사실상 청산 수순으로 가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조선ㆍ해운 경쟁력 강화안’ 역시 미봉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조선업의 사업재편과 인수ㆍ합병 등 강력한 구조조정 내용은 빠지고 ‘조선 빅3’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조2000억 원의 지원을 받으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했으나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3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놓고 현재 협의 중이다.

여기에 전자업종 전망까지 어두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과 채권은행은 올해 전자업종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기업의 자구노력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며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선 자구안 후 지원’ 원칙을 강조했다. 그가 기재부로 들어가면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시장과 기업 현황에 밝고 추진력이 강한 임 위원장이 기업 구조조정의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주변의 관측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의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을 주도해왔으나 앞으로는 부속기관으로 기재부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이 기재부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의 다음 업종은 전자업종으로 예상된다.

2014년 ‘제로’였던 전자업종 구조조정 대상은 지난해 7곳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데 이어 올해도 5곳이나 법정관리 대상인 D등급을 받았다. 구조조정기업을 선정한 금융감독원은 “전자업종을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