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강력범죄 미리 막는다… '지능형 전자발찌' 도입

정부가 성 범죄나 강력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지능형 전자발찌'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자의 '지능형 전자감독 시스템'을 2018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2016년 일체형 전자발찌와 범죄 징후에 대한 사전 예측 시스템을 1차 개발했다. 새로운 전자발찌와 예측 시스템을 결합하면 재범 확률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일체형 전자발찌는 그동안 지급되던 전자발찌와 위치추적 장치를 하나로 합친 것이다. 전에는 전자발찌 부착자가 휴대용 장치를 분실하는 등의 문제로 관리상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발찌에는 위치추적기가 함께 달려 중앙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는 물론 맥박과 체온 등 상세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에 부착 대상자의 과거 범죄 유형, 이동 패턴 등을 분석하면 재범 발생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게 된다.

2008년 전자 장치 부착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이후 성범죄자 외에 미성년자 유괴범이나 살인범 등 강력사건 범죄자들도 적용대상에 포함했다. 2008년 151명이던 전자발찌 착용자 수는 올해 5월 기준 2501명으로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