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상승에…한은, 금리인하 효과 ‘경고등’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에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제약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9월 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2.77~3.17%였다. 한은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지만, 이 은행들의 주담대 평균금리는 6월 2.66~2.82%에서 평균 0.17%포인트 올랐다.

여기에 집단대출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연 2%대 초ㆍ중반으로 떨어졌던 집단대출 금리는 이달 들어 2% 후반대로 껑충 뛰었다.

마이너스 통장 금리와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했다. 9월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는 IBK기업은행이 4.23%로 전달보다 0.07%포인트 올랐고 KB국민은행은 4.26%로 0.02%포인트, KEB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64%, 3.45%로 전달보다 0.01%포인트씩 올랐다.

시중금리의 이 같은 상승세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에 따라 은행들이 주담대뿐만 아니라 가계대출 전반에 대해 위험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옥죄기 시작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효과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얼마되지도 않아 시중 대출금리가 서서히 오름세를 보이면서 한은이 예상한 경기 회복을 달성하기 힘들어졌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며 소비와 투자로 직접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시중금리를 낮춤으로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나 투자를 자극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 기본이다”며 “하지만 이에 역행해 시중금리가 올라가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킨다면, 한은이 기대한 금리인하의 효과도 제대로 발휘하가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담대와 집단대출 금리 인상은 내수를 지탱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한은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1분기 0.1%포인트에서 올해 1분기 1.2%포인트, 2분기 1.7%포인트로 확대됐다.

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분기 국내 성장률 3.3%의 절반 이상이 건설투자가 떠받치고 있는 양상이다. 수출과 내수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경기가 움츠러들 경우 한은이 전망한 올해 2.7%의 경기성장률도 장담하기 힘들어진다.

김성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3분기 경우 건설경기 부분이 늘어나는 것 말고는 성장한 부분이 없다”며 “대출금리 상승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률도 전체적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