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외 주식거래시장(K-OTC) 세제혜택 등 지원 검토”

정부는 장외 주식거래시장인 ‘K-OTC’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이희진 사건’으로 불법 장외거래 시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권 시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OTC 시장 활성화를 요구하는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의 제안에 "거래 투명성이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K-OTC 시장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공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 면제’나 ‘투자자 인센티브’ 등에 대해 임 위원장은 “세제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일이다.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김 의원이 “매출규제를 완화하는 문제는 양날의 칼이다. 규제를 완화하면 장내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자 임 위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K-OTC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단 투자자 보호가 중요하다. 투자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공시 제도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