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금융사고 270건 발생… 사고금액만 8564억

금융당국 ‘솜방망이 처벌’ 계속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국내 은행들의 금융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시중은행 17곳에서 270건의 횡령유용, 배임, 사기 등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만 해도 8564억 원에 달한다.

금융사고 피해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KB국민은행으로, 국민은행의 경우 5년간 발생한 사고금액이 4470억 원에 이른다. 전체 금융사고 피해금액의 52% 수준이다.

이어 KEB하나은행(1670억 원), 한국수출입은행(1183억 원), 우리은행(492억 원), NH농협은행(359억 원), 한국씨티은행(183억 원), 신한은행(119억 원)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금융당국은 금융사고에 대해 총 1052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는데, 가장 낮은 수위의 제재인 주의·경고가 42%를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것은 금융산업의 기반이 되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은행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