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산와대부, 대출 10건 중 8건 법정최고금리보다 높게 적용"

대형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가 법정 최고금리(27.9%)를 웃도는 고금리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러시앤캐시와 산와산와대부로부터 제출받은 '금리구간대별 대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러시앤캐시 이용자 45만5413명 중, 법정 최고금리인 27.9%이상 이용자는 총 37만8619명으로 전체의 83.1%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대부잔액 1조7815억 원 중 1조4334억 원으로 80.4%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이 같은 수치를 바탕으로 전체 대부잔액의 이자율 평균은 여전히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33.9%였다고 지적했다.

산와대부의 경우, 같은 기간 이용자 45만683명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인 27.9%이상 이용자는 총 36만2578명으로 전체의 80.4%에 달했다고 제 의원은 밝혔다. 대부잔액 기준으로는 전체 대부잔액 2조1822억 원 중 1조6309억 원으로 74.7%였다. 이에 따라 전체 대부잔액의 이자율 평균은 32.6%로 나타났다.

제 의원은 평균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을 상회하는 것은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이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의 60%가 넘는 대출자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제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러시앤캐시와 산와대부는 이자수익을 각각 4조6235억 원, 3조7801억 원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제 의원은 "일본에서 자금을 평균 6%에 빌려와 국내에서 30%이상 고금리영업을 하면서 차익을 챙겨온 대부업체"라며 "국부유출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을 받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대출 풍선효과는 물론 대부업체의 영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등 각종 변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각 대부업체는 법정최고금리 이상을 적용받고 있는 대출을 즉각 최고금리 이하로 내려야 하며, 이들의 영업이익이 계속 늘면서 법정최고금리 추가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정부는 이를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