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4일 신탁제도 개편 TF 첫 회의 개최

금융당국이 신탁업 규율 체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신탁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첫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TF에는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와 보험업권 등 전 금융권 관계자들과 학계, 법조계 등 신탁전문가들이 참여해 신탁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7일 은행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제14차 금요회'를 열고 은행권 수익·건전성 제고를 위한 당면과제 중 하나로 신탁제도 개편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논의에서 불특정금전신탁 부활 여부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불특정금전신탁이란 금융사가 여러 고객의 돈을 모아 직접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형태로, 자본시장법에 통합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2004년 시행되면서 폐지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탁제도 개선 TF는 금융권 공동의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로서 신탁업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특정 업권의 이해나 수익 증대를 위한 방향으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