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개 산하기관 부채 211조...하루 이자 172억”

(김성태 의원실)

국토교통부 산하 7개 기관의 부채가 211조원에 달해, 하루 이자만 172억 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7개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이들 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7개 기관의 총 부채는 211조 원, 금융부채는 158조8844억 원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갚아야 하는 금융이자는 172억 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LH로 376.0%이며, 철도공사(283.3%), 수자원공사(211.4%), 철도시설공단(110.9%), 도로공사(87.96%) 순으로 뒤를 이었다. LH의 경우 하루 이자만 100억 원으로 7개 기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부채증가의 원인이 보금자리 사업, 4대강 사업 등의 국책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에 목적이 있다지만, 방만한 경영 등도 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7개 기관의 지난해 기관장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1억443만 원 △도로공사 1억198만 원 △수자원공사 1억192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 8695만 원 △LH 8195만 원 △철도공사 7494만 원 △철도시설공단 4347만 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들 기관의 부채상환은 혈세로 나가는 국민의 몫”이라며 “새로운 빚을 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국토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