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 3년간 더 타낸 정부 출연금 32억원”

부족한 자체 수입을 국비로 충당해온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자체 예상 수입을 줄이는 방법으로 국비 32억 원을 더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연구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29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자체 수입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부족분을 국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을 ‘수지차 보전방식’이라 하는데, 이를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공공기관은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빠짐없이 자체 예산 계획에 반영해 정부 출연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해당 공공기관의 실제 수입이 더 늘어난 만큼, 출연금을 적게 지급해 국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자체수입 32억3800만 원을 누락해, 정부에 그만큼의 출연금을 받아서 사용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억8800만 원, 2013년 15억8700만 원, 2014년 12억6400만 원 등이다.

연구원은 더 받아낸 출연금으로 사옥 이전 보증금 및 이전비용에 6억5500만 원, 외부 컨설팅에 1억2000만 원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2015년 10월 ‘출연ㆍ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에는 자체수입을 누락해 임의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최도자 의원은 “연구원이 더 받아 사용한 출연금은 국민들의 혈세”라며 “내년 연구원 예산 지원 시 일부 감액 등 불이익을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