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가계통신비 면세 법안' 발의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영등포을)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스마트폰의 확산으로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59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으나, 늘어가는 가계통신비로 국민의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통신 요금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를 가져오도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계통신비의 인하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생필품이 된 통신서비스를 정부가 앞장서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