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신평사 등장 ‘보류’…“향후 복수 허용 검토”

(출처=금융위원회)

제4 신용평가사 허용이 잠정 보류됐다. 금융위원회는 선진적인 신용평가 시장 여건을 마련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향후 신규 신평사를 여러 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신규 신용평가사 허용을 보류했다. 반면 민간위원으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인가요건을 재정비하고 신규 진입 허용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 신용평가 시장에서 신규 회사 진입은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는 경쟁을 촉진해 평가품질을 높일 수 있다며 신규 평가사 허용을 요구해 왔다. 플레이어가 많아져 등급 동조화가 완화되고 글로벌 평가사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금융위는 신규 진입사도 기존 회사들과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단순 영업 경쟁으로 부실평가와 등급 쇼핑만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회사채 발행 규모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파이(pie) 나눠 먹기’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신규사 진입이 평가품질 제고로 이어지려면 ‘제4 신평사’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다수 업체를 한꺼번에 진입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는 고민도 반영됐다.

이에 현행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신규 진입 문턱을 낮추자는 업계와 학계의 의지는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금융위는 기존 신용평가 업체들의 역량과 신뢰도를 높여 시장 수준이 높아졌다는 판단 아래 신규 회사를 받을 계획이다. 특히 현행 인가 요건을 강화·보완해 신규 진입을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이 역할은 오는 11월 발족하는 시장평가위원회가 맡는다. 위원회는 신용평가 업계와 수요자, 기업, 금융당국에서 각각 2인씩 추천해 구성한다.

현행 자본금 50억원, 상시고용인력 20인 이상 등 물적·인적 인가 요건이 적정한 신용평가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평가 역량과 대주주 등과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인가 요건도 추가한다.

위원회는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 상황 등을 평가해 내년부터 주기적으로 신규 평가사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신용평가 시장 선진화를 위해 △비교·공시 확대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자체 신용도 도입 △제3자 의뢰평가 허용 △불건전 영업행위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내놨다. 신규 진입을 허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몇 개의 신규사를 허용할지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공청회와 금요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며 “이번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 규율의 형성 여부 등을 감안해 신규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