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유명무실' ... 5년간 처리금액 22%에 불과해

중소기업이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받도록 돕기 위해 설날과 추석 등 명절마다 정부가 운영 중인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처리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신고센터 실적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간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신고된 금액은 573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급 처리된 금액은 1253억 원으로, 21.9%에 그쳤다.

건수를 기준으로는 2150건의 신고 가운데 48.4%인 1040건이 지급 조치가 됐다.

황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보너스는 고사하고 임금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도록 정부가 하도급대금 지급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