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내년 예산안, ‘확장적 재정정책?’ 국민 기만”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일 “정부는 내년 예산을 두고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비교해 정부가 3.7%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확장적 재정정책에) 턱도 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내년도 예산은 400조7000억 원 규모다. 확장적 재정정책이라 얘기하지만 실제 증가율은 1.4%에 불과하다”며 “경상성장률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재정증가율을 확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를 속이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내년 말 예측되는 국가채무 규모는 683조 원이다. 5년 동안 무려 240조가 증가한 셈”이라며 “이렇게 국가채무가 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의 기조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허구로 드러나고 있는 증세없는 복지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