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막아달라" 대법원에 제소

입력 2016-08-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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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막아달라" 대법원에 제소

논쟁이 됐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지속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보건복지부의 청년수당 직권취소 조치를 막아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놓고 복지부와 6개월 간 협의해왔지만 정부가 끝내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통해 사업을 중지시켰다”면서, 그에 대한 취소 처분과 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다만 소송 중에도 중앙 정부와 지속해서 대화할 의지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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