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7일 ‘회계제도 개혁 TF 제1차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17일 오전 ‘회계제도 개혁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상장협의회와 코스닥협회(기업), 한국공인회계사회(감사인), 금융위·금융감독원 등 회계·법률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전문가 그룹은 핵심감사제(KAM)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한 혁신적인 개혁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업계에서는 회계 인력 전문성과 경영진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교육 강화, 내부 감사 및 회계 관리 강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과도한 감사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을 제안했다.

한공회에서는 감사인 선임 제도 개선, 소신 있는 감사 환경 조성, 감사 보고서 내용 충실화, 감사 보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금감원에서는 분식회계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고 탄력적으로 회계감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회계법인 감독 강화, 감독 인력 확충 등 감독 환경 조성 방안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한편 다양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와도 공동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에 참여한 학회 경영·회계학 교수 12명은 기업분과·감사분과·감독분과로 분야별로 체계적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는 신속한 대안 마련을 위해 격주 단위로 TF를 운영하고 오는 10월 말 공청회와 심포지엄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1월에는 금융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한다.

이석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이번 TF를 통해 현행 회계·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하반기 중에 ‘2016 회계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