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저성장기 우려 많은데… 더민주 법인세·소득세 올리는 세법안 반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4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세법 개정안을 겨냥해 “현재 경제상황이나 국민부담은 외면하고 표만 의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혁신비상대책회의에 참석해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까지 내놓고 있다. 이미 저성장기에 들어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다. 이런 식의 개인과 기업에 세금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민주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면서 새누리당 정부에서만 법인세 인하한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놓고 있다”며 “법인세는 역대 정부에서 모두 인하했다. 디제이(DJ)정부 노무현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법인세 인하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고 추세”라며 “법인에 세율을 높이면 결국 물건값으로 옮겨지거나 투자나 임금 인상에 쓰일 재정 여력을 줄이게 된다. 해외 기업의 유치도 어려워지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동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또 “솔직히 현재 근로소득세 면세비율 48% 이른다”며 “1600여만명의 납세 대상자 중에 두 사람 중 한 사람만이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는 게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민주 세제개편안은 정부가 시행중이거나 금년 세법 개정안에 벌써 포함돼있는 것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해서 임금인상분을 50%의 가중치 주는 안이 벌서 정부안에 포함돼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70%를 감면해주는 것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상임위 차원에서 전문가를 모시고 세법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에 나설 방침”이라며 “대기업에 유리한 공제제도 손질해서 중소기업에 혜택 돌아가도록 야당과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