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딜레마에 빠진 ‘세계의 공장’ 중국…임금 동결 vs. 사회불안 방지

광둥성, 향후 2년간 최저임금 동결…상반기 파업 173회 발생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임금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 정부는 일자리 상실을 막고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면서도 노사분규 등 사회불안을 방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초 지방정부에 최저임금 인상을 승인할 때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인건비 인상을 못 견딘 공장들이 속속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제조업체들이 몰려있는 광둥성은 중앙정부의 요구에 부응해 지난 2월 앞으로 2년간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연금 등 사회보장 비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공산당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회불안을 피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미묘하게 균형을 찾으려 하는 것이라고 WSJ는 풀이했다.

왕칸 중국노동관계대학 교수는 “이런 딜레마와 모순은 앞으로 수년간 노동정책을 결정할 때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인권단체 중국노공회보에 따르면 광둥성에서만 올해 상반기 임금 체납과 사회보험금 미지급 등으로 173회의 파업이 일어났다.

광둥성 제조업 허브인 둥관 내 한 제조업체 사장은 “중국의 임금과 사회보장혜택은 태국과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 너무 높다”며 “아직 중국을 떠나고 있지는 않지만 5개까지 운영하던 공장을 하나로 줄이고 직원도 2008년 이후 85% 감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