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아이를 웃게 하자] 신고 의무자 확대ㆍ부모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

육아지원센터·입양기관 종사자도 신고 의무 건 접하고 신고 안하면 과태료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많은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기까지 사회적으로 개입해 구조가 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를 늘리고, 부모 교육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3000여 명 더 늘어난다. 현재 의료인과 초중고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등 24개 직군(168만여 명)으로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외에 △육아종합지원센터(2100여 명)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480여 명) △입양기관 종사자(200여 명)가 추가된다. 또한 신고 의무자가 아동 학대 사건을 접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하기로 했다.

아동 학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와 처벌을 강화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신고자에 대한 해임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서를 가명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경찰이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부모 교육도 더욱 철저히 이행될 전망이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교육 이수를 현재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권고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으로 격상,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8월부터는 온라인에서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부모 교육 동영상을 먼저 시청해야만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바뀐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부모에게도 부모 교육 리플릿을 나눠 줄 방침이다.

학대 피해 아동의 발굴 및 보호, 치료 역할을 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수와 인력도 확충된다. 복지부는 4월 말 기준 684명인 중앙과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인력을 연말까지 835명으로 22% 증원하고 56개인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6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 모두가 주변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학대가 의심되는 아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