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쇼크] 정부 “韓 기업 피해 최소화하는 한ㆍ영 FTA 체결 검토”

정부가 26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브렉시트(Brexit)’와 관련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영국과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브렉시트로 영국과의 교역에서 한ㆍEU FTA 기준에 따른 특혜관세가 사라지기 때문에 관세상승에 따른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한ㆍ영 FTA 추진도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영국의 수입에서 EU를 제외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11.5%를 차지한다. 한국은 노르웨이와 스위스, 터키 다음으로 4번째로 큰 73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브렉시트가 한-EU, 한-영간 통상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과정에서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자간 FTA의 체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영국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확정됨에 따라 리스본 조약 50조에 의거하여 영국은 향후 2년간 EU와 탈퇴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영국이 실제 EU에서 탈퇴하는 시점은 최소 2년 후가 될 전망이어서 그동안은 한-EU 및 회원국간 FTA 효력이 우리나라와 영국간 교역관계에도 계속 적용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한ㆍEU FTA 개정도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한ㆍEU FTA가 EU에 영국이 포함된 것을 전제로 체결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국 탈퇴로 줄어든 EU의 경제규모와 시장규모에 맞게 EU와 재협상해야 한다.

산업부는 “영국에 대한 한ㆍEU FTA 효과가 영국의 EU 공식 탈퇴시점에 자동 소멸하지만 이를 협정문에 반영하기 위해 한ㆍEU FTA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영국이 제외된 한ㆍEU FTA의 영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EU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산업부는 한ㆍ영 FTA 추진을 위해 향후 EU와 영국간의 통상관계가 재정립되는 방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