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 “근로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 필요” (상보)

한은 경제동향 간담회..이주열 총재 김영란법·브렉시트·미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 우려

▲이주열(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최근 고용여건 악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22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6월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최근 체감실업률 상승 등 고용여건 악화에는 노동 수급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복지 등 고용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유가안정 등으로 안정되고 있는 수출이 계속해서 개선흐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특히, 철강 등 중국의 공급과잉이 저가 수출로 이어지면 상당기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의 방지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의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틀을 확립시키는게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국내요인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기업구조정을, 국외 요인으로는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와 미국의 기준금리 불확실성을 꼽은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영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 교수, 장민 한은 조사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