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부패방지와 국제 금융거래 투명성 노력 계속해야"

FATF 부산총회 개막…FATF 교육연구기구 ‘TREIN’ MOU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파나마 페이퍼를 계기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부패방지와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개막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부산 총회에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FATF가 지난 20여년 간의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들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FATF 부산 총회는 오는 24일까지 신제윤 FATF 의장 주재로 3일 간의 본회의 일정을 시작한다.

이 자리에는 회원국에 대한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차관보, 후안 마누엘 베가-세라노 FATF 차기 의장(현 부의장, 스페인), 데이비드 루이스 FATF 사무국장 등 해외 주요인사와, 회원국, 준회원 및 옵서버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임 위원장,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함께 한다.

FATF 부산 총회는 △회원국 상호평가 △TREIN 설립 양해각서(MOU) △테러자금조달금지 및 실소유주 국제기준 이행방안 △이란ㆍ북한 제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부산 총회는 대한민국이 FATF 의장국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활동을 마무리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테러자금조달금지 전략 마련, FATF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교육연구기구 설립 등 FATF 의장국 임기 내 주요 성과를 완성시킬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FATF 회원국들은 법인과 신탁 등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제도와 관련한 국제 기준 이행을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며 "회원국들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FATF 총회에서 수립한 테러자금조달에 대한 포괄적 대응전략을 기반으로 이제 세부 실천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확실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해서도 각 국이 FATF 국제기준과 관련 UN 안보리 결의안을 실효성있게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규범의 제정과 함께 FATF의 중요한 역할은 규범 이행현황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것"이라며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ㆍ테러자금조달금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FATF 정회원 가입 후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제도를 확충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를 설립해 정보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왔다. FATF 가입 당시 대비 지난해 고액현금거래보고건수는 30% 이상, 의심거래보고건수는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에 FATF 교육연구기구(TREIN)가 설립된다. TREIN은 교육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FATF의 지식공유 플랫폼이다.

임 위원장은 TREIN 설립과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FATF 체계를 공고히하고, 회원국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견인차(Train)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