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장관 “SKT·헬로비전 공정위 심사 곧 마무리?… 들은 바 없다”

공무원 갑질 논란은 조사 후 처리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6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미래부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미래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곧 끝난다는 설에 대해 최양희<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금시초문’ 이라며 부인했다.

최 장관은 지난 17일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미래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합병에 관한 공정위 심사 보고서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온다’는 관측에 관한 질문에 “들은 바가 없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받아 SK텔레콤과 헬로비전 합병의 인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그는 “다음 주 (보고서) 발표라면 지금쯤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리 알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그런 얘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일 SK텔레콤과 헬로비전 합병에 관한 심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반년 이상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신세기 합병(145일)이나 LG텔레콤·데이콤·파워콤 합병(47일) 등 과거 주요 사례보다 훨씬 더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공정위 심사는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진 않는다. 다만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어떻게 얼마나 제한하게 되는지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건’을 제시해 당국 인허가의 중요 판단 근거가 된다.

최 장관은 또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숙제를 시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미래부 사무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마음에 걸린다. 신속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이번 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 출장했다가 K-ICT 본투글로벌센터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 에세이 숙제를 맡긴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미래부는 해당 사무관을 감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