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0조 투입 10년간 전국 철도망 고속화…수도권 통근 30분대 단축

2026년까지 전국 1일 생활권 목표…통일한국 시대 대륙철도 기틀 마련

▲고속철도 및 고속화철도 직접 영향권 변화

정부가 70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 철도망 전반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전국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통근시간을 기존 50분 이상에서 30분대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2016~2025년)의 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17일 확정했다. 이번 중장기 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의 적기 완공과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경부, 호남 고속철도망을 완공하고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는 고속화철도(준고속철도, 200km/h 이상)를 건설해 전국을 단일 생활권으로 형성한다.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는 고속화(230km/h)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등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 고속철도 수요는 많으나 이용이 불편한 지역(수원, 인천, 의정부)에 대해서는 고속철도 서비스 확대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 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시행 중인 10개 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기 완공할 방침이다. 광역급행철도는 민자로 구축한다.

장항선‧경전선‧동해선‧경북선 등 비전철과 전철이 혼재돼 전철운행이 불가능한 주요 간선은 전철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핵심 물류거점인 항만, 산업단지, 내륙화물기지를 간선 철도망과 연결하는 인입철도 건설로 대량수송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라시아 시대 철도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화물취급 주요 간선의 유효장을 확장(600m 이상)하고, 화물열차를 장대화한다.

중장기 사업이 완료되면 광역 경제권 간 주요 거점의 철도망 연결로 영업거리는 3729km에서 5364km로 144%, 전철화 연장은 2595km에서 4421km로 170% 늘어날 전망이다. 전철화율은 2014년 장항선 13.9%, 경전선 41.08%, 동해선 0%에서 모두 100%로 올라갈 예정이다.

고속철도 및 고속화철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고속철도 서비스 인구비율(정차지역 기준)은 46%에서 60%로 올라간다. 고속화철도 서비스 인구비율은 5%에서 25%로 상승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2016~2025년 철도망 확충에 총 70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 20조원, 공단 채권 등 기타 4조500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투재재원 확보에 장애가 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채 19조원은 올해 단위선로사용료 도입과 선로사용료 현실화 대책을 마련해 푼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총 36개 신규사업, 44조6313억원 투자 계획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140조2127억원(생산유발효과 122조628억원, 임금유발효과 18조1499억원), 고용유발효과 108만2017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북철도망 단절구간 연결 및 대륙철도 운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