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협의체, ‘관계장관회의’로 격상…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사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구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범정부 차관급 협의체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이하 관계장관회의)로 격상된다. 앞으로 관계장관회의가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가 되어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조조정 추진관련 보완대책 등 주요 정책을 발표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산업ㆍ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관계장관회의는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경제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하며 산업부 장관, 고용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상임위원이 참여한다. 이밖에 안건 관련 관계부처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등 기관장도 함께 한다. 이날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구조조정 주요 대책이 차례로 발표된다.

관계장관회의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분과장 금융위원장) △산업구조조정 분과(분과장 산업부 장관) △경쟁력강화지원 분과(기재부1차관) 등 3개 그룹으로 이루어져있다.

경제부총리와 각 분과장들은 구조조정에 따른 비용최소화 측면뿐 아니라 경기ㆍ고용영향, 산업경쟁력 유지(설비, 인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조조정 정책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끄는 기업구조조정 분과는 현안기업의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장으로 있는 산업구조조정 분과는 사업재편 지원과 중장기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최상목 기재부1차관은 경쟁력강화지원 분과를 통해 예산 및 세제 지원 방안, 자본확충, 실업대책 등 부처와 분과 간 조율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