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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2024-05-14 13:23
  •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감사원 “방심위, 국가보안법 위반 사이트 부당 처리...지원 징계 요청”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2024-05-13 18:05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개인정보를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신상 유출되고 엉뚱한 인물이 가해자로…부작용도 상당해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역시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을 양분으로 삼습니다. 현 운영자는 "지금이 디지털 교도소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 디지털 교도소의 예전 신상 공개 자료들을 최대한...
    2024-05-13 16:31
  •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 향년 59세로 사망
    그의 폭로로 수사기관이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2021년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 씨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고인의 빈소는 세브란스병원 신촌 장례식장 17호실에...
    2024-05-13 14:28
  •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측은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되길 원했으며,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라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씨 측은 비공개 신문을 원치 않는다고...
    2024-05-10 18:02
  •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시민단체 “알리·테무, '저가상품' 앞세워 개인정보 무단수집…강력히 처벌해야”
    이전은 무효이고 불법행위"라며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회사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24일 알리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해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2024-05-07 17:33
  •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올해는 홍수 인명 피해 없도록"…홍수 예보 체계 강화
    특히 이번 합동훈련에서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하는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에 맞춰 홍수예보를 발령하고, 새로운 정보전달 수단인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 재난안전통신망 등의 활용도 이뤄졌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10분마다 강수량과 댐 방류량 등을 자동 분석하고 물리 모형으로 검증한 뒤 특보를 발령하는 'AI 홍수예보체계'를 도입했다. 환경부...
    2024-05-04 09:00
  • 성신여대 이선진 연구원, ‘NetSec KR 2024’서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
    성신여대 이선진 연구원, ‘NetSec KR 2024’서 우수신진연구자상 수상
    성신여자대학교는 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과정 이선진 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개최된 ‘제30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Sec-KR 2024)’에서 우수신진연구자상(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25일 진행된 ‘NetSec-KR 20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주최, 한국정보보호학회(KIISC) 주관의 국내 최대 정보보호 전문...
    2024-05-02 14:07
  • U+유모바일, 알뜰폰 가입자 100만명 돌파
    U+유모바일, 알뜰폰 가입자 100만명 돌파
    LG U+와 동일한 통신망을 사용하며 높은 수준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도 U+유모바일에 대한 고객들의 탄탄한 신뢰를 만들었다. 또한 U+유모바일은 알뜰폰은 고객센터 연결 등 CS 인프라가 열악할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평균 응대율이 97%에 육박하는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U+유모바일 고객이라면 누구나 전국 479개 LG U+ 오프라인 매장에서 친절한...
    2024-04-29 15:54
  •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김포시 공무원 사망 이르게 한 '악성 민원인' 2명…검찰 송치
    26일 김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성 A씨(30대)와 남성 B씨(40대) 등 민원인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온라인 카페에 김포시 9급 공무원 C(37)씨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그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온라인 카페에 C씨와 관련한 악성 게시글을 올리고 김포시청 당직실에...
    2024-04-26 18:26
  •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수수료 줄이고 심사기간 '5개월→2개월'…정부, 보안·SW 인증체계 완화
    현재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ISMS)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 보호인증(IoT)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CC)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SW 품질인증(GS) 등 6개의 법정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CSAP는 인증 기간을 평균 5개월에서 2개월로 줄인다. 인증 및 평가기관의 심사인력을 추가 투입해 인증 적체를 해소하고...
    2024-04-25 16:27
  •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 '불법정보 우회 유통 차단' 시행령 개정 추진
    방통위는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등 법적 근거가 신설돼 이에 대한...
    2024-04-24 18:00
  • 현대차·대한항공, 5G 기반 UAM 시대 문 연다…세계 최초 실증 성공
    현대차·대한항공, 5G 기반 UAM 시대 문 연다…세계 최초 실증 성공
    5세대(G) 통신망을 활용해 UAM을 운영한 것은 세계 최초다. 현대차·대한항공은 2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KT, 현대건설과 함께 전라남도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에서 진행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이하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K-UAM 그랜드챌린지는 국토교통부가 내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2024-04-24 15:52
  • [종합] 현대차·대한항공, UAM 시대 문 연다…1단계 실증 세계 최초 성공
    [종합] 현대차·대한항공, UAM 시대 문 연다…1단계 실증 세계 최초 성공
    또 세계 최초로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와 UAM 운용시스템, 5G 항공통신망 간의 통합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검증했다. 먼저 현대차는 UAM과 육상 모빌리티를 연결하는 MaaS(여러 이동 수단을 단일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UAM을 이용하는 승객이 출발지에서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다양한 모빌리티를 연결해 이동하는 과정을 실증했다. 나아가...
    2024-04-24 11:00
  • 대한항공, 한국형 UAM 1단계 통합실증 세계 최초 성공
    대한항공, 한국형 UAM 1단계 통합실증 세계 최초 성공
    대한항공은 3월 11일부터 5주간 진행된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와 UAM 운용시스템 간 5G 항공통신망을 활용한 UAM 통합 운용 시스템을 검증했다. 이번 실증에서는 대한항공이 글로벌 항공사로서 오랜 기간 항공기를 운용해 온 노하우를 접목해 자체 개발한 UAM용 ‘운항통제시스템’과 ‘교통관리시스템’의 안정성이 검증됐다....
    2024-04-24 10:00
  • 중국산 재고떨이에… 배탈나는 한국 산업 [중국발 전호후랑]
    중국산 재고떨이에… 배탈나는 한국 산업 [중국발 전호후랑]
    중국 해저 케이블 설치 시 전력·통신망, 가스관 현황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탓이다. 중국이 내수 침체로 현지에 쌓인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헐값 공세는 해저 케이블뿐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제품부터 각종 소비재까지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다. 또 다른 한쪽에선 둔화하는 중국 경제의 새 성장동력을...
    2024-04-18 17:10
  • 이통3사, 농어촌 5G 공동 이용 상용화 개시...전국망 구축 완료
    이통3사, 농어촌 5G 공동 이용 상용화 개시...전국망 구축 완료
    농어촌 5G 공동이용이란 이통 3사가 농어촌 지역을 나눠 각각 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신 3사가 공동으로 이용해 자사가 통신망을 구축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타사의 통신망을 이용해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난 2021년 4월 과기정통부와 통신 3사는 농어촌 지역에도 5G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계획’을...
    2024-04-18 15:00
  •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제4이통사' 스테이지엑스 출범에…전문가 “자본금 최소 1조 원 필요”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신규사업자 진입의 조건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연도별 통신망 의무 구축 수량을 채우지 못하거나, 연도별 할당대가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로밍·설비제공 지원,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혜택 등을 중단하고 할당 주파수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주주는...
    2024-04-15 15:45
  •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바다 위에서도 24시간 원격 의료지원 받는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올해부터 24시간 전담체계로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연안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은 응급상황 및 질병이 발생해도 신속한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2024-04-15 06:00
  • “한화시스템, 실적 추정치 상승…목표가 2.1만원 상향”
    “한화시스템, 실적 추정치 상승…목표가 2.1만원 상향”
    이어 “올해 방산 부문에서 사우디 천궁Ⅱ 레이더, 폴란드 K2 2차 계약, 캐나다 등 잠수함 체계 사업, SAR 위성 수출, 호주 군용 저궤도 통신망 구축 사업 등 다양한 해외 수주가 기대된다”며 “향후 우주 관련 사업 확대에 따라 관측위성과 통신위성을 중심으로 동사의 수주 증가세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방산 부문에서 기대되는 신규...
    2024-04-1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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