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리겠다고 7.8조 쏟아 붓더니…선거 끝나자 문 닫는 조선사들

너무 자만했던 것일까. 한국 조선 산업이 침몰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은 장기 불황 앞에서 속절없었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위태롭다.

사망선고는 대기업보다 체력이 약한 중소 조선사에 먼저 내려졌다.

STX조선해양은 다음 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이 회사의 대주주인 KDB산업은행은 채권단 회의를 통해 더 이상의 지원은 무의미하다며 양손을 들었다. STX조선은 이달 말 부도를 맞는다.

STX조선은 2013년 4월 자율협약에 들어간 이후 38개월간 산소 호흡기를 달고 살았지만 되살아나지 못했다. 채권단은 그동안 출자전환(1조3000억원), 대출(3조2000억원)로 4조5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매각과 청산, STX조선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STX조선이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채권단도 회계법인의 재실사 결과 초안을 바탕으로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판단을 이미 내렸다. 통상 법원도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만큼 뒤집기는 어렵다.

문제는 STX조선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성동조선, 대선조선, SPP조선 등 중소 조선사들이 대부분 시한부를 살고 있다.

STX조선과 마찬가지로 수주 절벽을 겪고 있는 성동조선, 대선조선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달 말 종료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이 다음 달 초에 나온다.

매각 추진 중이던 SPP조선은 삼라마이다스(SM)그룹과 협상이 결렬됐다.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측은 재매각 등 대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정관리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5월 자율협약을 맺은 성동조선에 대한 채권단 지원액은 모두 1조9000억원이다. 비슷한 시기에 자율협약에 돌입한 대선조선은 3890억원이다. SPP조선에는 지난해 5월부터 1조850억원이 들어갔다.

STX조선을 합쳐 중소 조선4사에 쏟아부은 돈만 7조8740억원 이른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한 명당 16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법정관리라는 최악의 상황을 포함해 조선사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것은 지난 4·13 총선 이후 정부의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이다. 말을 아껴왔던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말 중소 조선사는 통폐합·매각 등을 통해 정리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채권은행은 일사천리로 중소 조선사들을 수술대 위에 올렸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의 눈치만 보던 금융당국이 조선사 구조조정을 실기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