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성과연봉제 노사 합의로 추진 사실과 달라...기존 입장 변함 없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원칙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기준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야 3당이 지난 20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노사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노사 합의 부분에 있어서 기존 입장을 바꾸거나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여야 3당의 주장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국장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법령에 따른 판례를 보면 개별 기관이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불이익 변경이 아니거나, 불이익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기한 내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내년도 성과급을 절반 이상 깎기로 했다. 또 성과연봉제 이행여부를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고 성과연봉제로 전환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내년 인건비를 동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기로 했다.

양대노총 관계자 20여명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기준을 위반해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한국정부를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