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책銀 자본확충 위해 직접출자+자본확충펀드 병행

6월까지 자본확충 방안 마련 목표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으로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국책은행 자본확충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신속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신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현재 양호한 국책은행 BIS 비율 등을 감안할 때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당장의 큰 문제는 없으나, 향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금융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해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 선행 등 국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재정과 중앙은행이 가진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해 자본확충을 위한 최적의 조합(policy-mix)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향후 구조조정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직접출자와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간접출자 방식을 병행하는 안을 폭넓게 검토했다.

TF는 앞으로 상반기까지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체를 통해 수시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