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착수…피해자는 100억원대 소송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을 동원하는 등 포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개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22개 기업 및 국가를 대상으로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긴급복지지원은 가구의 주요 소득자가 질병, 학대, 폭력 등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졌을 때 지원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집행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긴급복지지원의 경우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명되면 월 최대 110만원씩 6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옥시 측에서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기부금을 출연할 경우 무이자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앞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지금까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치료비와 장례비를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최근 당정협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피해자들이 치료비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정부와 살균제 제조ㆍ판매업체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총 436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자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이들 및 그 가족이다.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235명이며 사망자는 51명이다.

청구액은 사망 피해자 5000만원, 폐손상 등 질병에 걸린 피해자 3000만원이다.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따른 배상액을 모두 더한 액수다. 가족들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000만원을 청구했다. 현재 청구 금액은 총 112억여원이지만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