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IB업무 대우증권에 이관

기업은행 장기적으로 민영화 추진

산업은행이 상업적 투자은행(IB)부문을 대우증권으로 이관하고 장기적으로 ▲新성장산업지원 ▲중소기업 신용대출 ▲역내 금융 지원 등 고유의 정책금융 역량에 집중키로 했다.

또한 기업은행의 경우 민영화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금융 전문은행'으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시장에서는 국책은행들에게 ▲시장실패의 보정 ▲시장선도 ▲위기시 시장의 안정판 역할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국책은행들이 정책금융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정책금융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업무와 평가체제를 개편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회사 등장을 위해 대우증권 역량 강화 및 민간자본 참여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은행을 정책금융분야에 적극적으로 자금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공공투자본부 신설 등 조직·인력 구조를 개편키로 했다.

또한 정책금융수행실적을 바탕으로 외부경영평가기관으로 설정하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이를 평가키로 했다.

산은은 아울러 금융자회사 중 ▲한국인프라 자산운용 ▲KDB&Partners 등의 조기매각도 추진키로 했다.

산은은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예정시기인 2009년에 맞춰 산은의 IB업무와 국제적 네트워크를 금융투자회사에 넘겨 선도 투자은행의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산은에 따르면 현재 대우증권과 산은 자산운용을 합병해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자회사 업무 이관은 정책금융심의회가 상업성이 강한 ▲우량회사채 주선 ▲인수·합병 ▲사모펀 등 상업적 IB업무를 선정해 금융투자회사로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산은의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관여를 막기 위해 외부 전문가와 산은 부총재, 자회사 CEO 등으로 구성한 자회사경영협의회 를 통해 자회사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IB산업발전 기반이 구축되면 금융투자회사에 점진적으로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의 매각여부는 산업은행의 기능수행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기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금융의 상업화 ▲공기업 민영화 추세 ▲민간주주의 지분 확대 등을 감안할 때 기업은행의 민영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혁신형 중소기업 및 지방기업지원 등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역할은 당분간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이에 따라 기은의 민영화 추진과 함께 '중소기업 전문은행'으로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영화 추진 상황을 점검한 후 중소기업 정책금융기능을 산업은행으로 이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수출입은행에 대한 역할도 다시 조정키로 했다.

재경부는 "대외무역 및 에너지자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상 수은의 대외정책금융 지원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대규모 해외개발프로젝트 등 고위험분야에 대한 지원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전략적 활용 등 수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수행을 위해 대외거래에 특화·전문화된 조직체계 및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출·해외투자 지원 ▲정부출자 확대 ▲EDCF 확충 등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운영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을 영입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수은과 산은의 역할을 조정하기 위해 양측의 고위급 정기간담회를 개최, 구체적인 쟁점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금융심의회가 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