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4법 19대 국회 통과 사실상 불가능

노동개혁 4법을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국 물거품이 됐다.

9일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 4법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주장에 부딪혀 성과 없이 정회했다.

새누리당은 작년 9월 당 소속 의원 전원 이름으로 근로기준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 5법을 공동발의했다.

이 중 야당의 반대가 심한 기간제근로자법은 추진하지 않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파견법에서 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은 파견법을 뺀 나머지 법안부터 분리 처리하자고 했으나 여당은 일괄 처리를 주장하면서 4법 전체가 환노위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았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이 오는 19일 잡힌 점을 고려하면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여서 노동개혁은 이번 국회에서는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