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정부, 파견직 수요조사 중단해야”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가 진행 중인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조사’가 파견법 개정 불씨를 살리기 위한 전략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4일 성명을 내고 “파견형태로 고용될 것인지 직접고용될 것인지는 구직자들의 선택의 문제인데 노동자 의견을 묻지 않고 사용자만 조사하고 있다”며 “노정간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요식적 사용자 수요파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방청과 지청 홈페이지를 통해 ‘파견근로자 사용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요조사는 현행 파견법이 인력수급 원활화라는 파견제도 도입 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파견대상업무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빈 일자리에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면서 1번 보기로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를 넣어 사용자들은 구인의사가 있는데 파견법상 불법이라 채용을 못한다는 답을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또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일 것이 아니라, 구직자 대상으로 ‘빈 일자리가 있음에도 왜 취업하지 않는지’부터 조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