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 연비조작 차종 ‘형식지정 취소’ 검토

일본 정부가 연비조작 파문을 일으킨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차 4종에 대해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국가인증인 ‘형식지정’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29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형식지정 취소 검토 대상은 앞서 미쓰비시가 연비조작을 시인했던 ‘ek왜건’와‘ek스페이스’는 물론 닛산 자동차 위탁생산 모델인 ‘데이즈’‘데이즈 룩스’등 총 4종이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달 2일부터 이들 4개 차종의 연비와 배기가스 성능 테스트를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형식지정 취소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성은 또 연비조작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불시 성능시험 도입 등 방법의 재검토를 논의 중이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차를 생산할 때 정부로부터 해당 신차에 대한 안전기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일본 당국은 심사 뒤 해당 차종 전체의 품질을 인증하는 형식지정을 내린다.

이번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조치라는 평가다. 형식지정이 취소되면 생산된 차량은 한 대 한 대씩 차량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량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미쓰비시는 이미 해당 4개 차종에 대한 생산 및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일본정부는 미쓰비시의 연비 조작이 악질적이며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한 만큼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방침이다.